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47번문제(B형 48번 문제) 이의신청

1. 이의제기문제

[파일:1]

2.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: ⑤

3.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: 정답없음

4. 대상 : A형 47번(B형 48번)

A형 47번 지문 중 ㄴ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5. 이의제기 근거

①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인데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.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유효가 되고, 본인이 추인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무효가 된다.

② 대상 지문의 경우 “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”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거절권이 없으므로 거절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.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

5. 결론

본문제는 “～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”이라고 되어 있는데 ㄴ지문도 이에 해당하므로 본문제는 “답없음”으로 되어야 한다.

-랜드하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규교수